법령 국세징수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1.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
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,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4년
3. 순천지원 2014.05.30 선고 2014가단70904 판결
세무서장은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2012년
2001년
2000년
1999년
7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0335 판결 : 항소
[공매대금배분취소][하집1999-2, 490]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6년
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5193 판결
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35]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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